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8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는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하여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 일본식 표현인 ‘당해’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하며,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5명 중 22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4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74
가결선 11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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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새누리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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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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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더불어민주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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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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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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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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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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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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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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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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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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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