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82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이 과세당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예외항목으로 국가통계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청을 포함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명시되지 않음.
그러나 한국은행은 정부의 경제정책,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등에 긴요하게 활용되는 국가승인통계 총 18종을 작성 공표하고 있어 통계조사 부담 완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행정자료에 대한 활용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한국은행이 과세당국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1조의1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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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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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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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