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복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 준공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산림복지단지의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