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629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용료를 수입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법적 불비를 막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부지 점용료를 자산수입으로 삼고 있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용료 수입으로 걷은 돈은 3,534억원에 달함.
그런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용료를 세입으로 삼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현행 「철도사업법」(제44조)은 점용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점용료 수입의 법적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나, “사용료”와 “점용료”는 입법용례상 전혀 다른 용어이고 실제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
하지만 공공기관이 국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귀속시켜 수입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함(「국가재정법」 제7조).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점용료를 수입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법적 불비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2항).
주요내용
가. 철도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철도시설공단에게 점용료를 납부하고, 점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 철도시설공단에게 징수업무를 부과함(안 제44조제1항,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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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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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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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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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