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647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군이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공비 소탕 작전을 전개한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제1, 3, 8경비대대)을 6ㆍ25전쟁 전투목록에 추가하여 해당 전투 참전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고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1명 중 18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9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04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우리공화당
- 소속 확인 중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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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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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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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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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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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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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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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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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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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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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