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국방부장관은 퇴직급여금 지급의 적용대상자 확인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제안 18.11.1
위원회 18.11.30
본회의 18.12.7
확정 18.12.24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8년 12월 24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18년 12월 7일 본회의

재석 179명 중 17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0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176
반대 0
기권 3
표결 불참 120

가결선 90명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정의당
대한애국당
민중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18.11.01

제안
2018.11.02

소관위 회부
2018.11.26

소관위 상정
2018.11.30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2018.11.30

법사위 회부
2018.12.05

법사위 상정
2018.12.0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18.12.07

본회의 상정
2018.12.07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2018.12.14

정부 이송
2018.12.24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