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1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기금적립액의 목표규모를 정하고 동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신용협동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도록 하여,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 효율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목표기금제는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사전에 정한 목표수준에 도달하면 출연금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이며, 예금보험공사를 시작으로 농협, 새마을금고에 목표기금제가 각각 도입되었음.
목표기금제를 통해 기금적립율의 상한, 하한을 설정하여 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고, 출연금이 감면되면 조합원들이 출연금 충당을 위해 납부하는 예금자보험기금 보험료율을 낮출 수 있음. 그러나 신협에는 타 기관과 달리 목표기금제가 도입되지 않아 보험료 성격인 출연금이 타 기관에 비해 최고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기금적립액의 목표규모를 정하고 동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신용협동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도록 하여,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 효율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0조의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