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90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성분정보, 물질 성상, 유해·위험정보 및 용도 등을 분류하고 화학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확인번호 등을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관리함으로써 유통 전과정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수입업자가 해당 물질이 등록대상물질·유독물질 등 규제대상물질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하여 성분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하더라도 이를 적발할 수 있는 정보·수단이 미흡함.
이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자로 하여금 성분정보, 물질 성상, 유해·위험정보 및 용도 등을 분류하고 화학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화학물질확인번호)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확인번호 등을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관리함으로써 유통 전과정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며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정보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화학물질을 국외에서 제조·생산한 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수입업자의 의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거짓 신고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10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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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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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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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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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