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521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담보업체만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납부기한에 따라 일괄납부할 수 있던 것을 「관세법」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수출용 원재료 수입업체에 대하여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결정한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관세 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신용담보업체만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납부기한에 따라 일괄납부할 수 있던 것을 「관세법」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수출용 원재료 수입업체에 대하여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결정한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관세 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 지정 및 담보제공 사유 규정(안 제5조제2항 삭제 및 안 제6조제1항)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신용담보업체에 대해서만 담보제공 없이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관세법」 등을 위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여 일괄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을 신청한 업체가 최근 2년 동안 「관세법」 등을 위반하여 처벌받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조정(안 제6조제4항)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조정받으려면 세관장에게 세액 한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급금 충당 대상 확대(안 제16조제4항 및 안 제16조제6항 신설)

수출업체에 과다하게 환급되거나 잘못 환급되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별도 징수하던 것을 세관장이 결정한 환급금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관세 등의 충당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6명 중 21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5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83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본회의 상정

  6.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7. 정부 이송

  8.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