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516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고사건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간이한 해결을 도모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제19조·제26조제1항제1호) 및 금지되는 보복조치(제23조의3)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3배 이내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법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 제안이유
신고사건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한 사건을 직권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간이한 해결을 도모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제19조·제26조제1항제1호) 및 금지되는 보복조치(제23조의3)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3배 이내 배상제도를 도입하여 법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정 범위의 신고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하도록 함(안 제48조의6·제48조의7)
나. 부당한 공동행위 및 금지되는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인정함(안 제5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52명 중 22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9
- 반대 8
- 기권 15
- 표결 불참 47
가결선 12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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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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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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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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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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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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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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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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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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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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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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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