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14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협약체결 권장 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상인 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부족해 2015년 서울시 성동구를 시작으로 경기도？부산 등 전국 10여 개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생협약과 공공임대상가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음.
이에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협약체결 권장 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 아울러, 임차인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 없이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건물인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도시재생사업의 일부 부작용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 도시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7조의2제4항 및 제27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