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성희롱 피해를 당한 근로자 등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원직에 복직하거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고당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는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성희롱 피해를 당한 근로자 등이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원직에 복직하거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7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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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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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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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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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