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6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인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별한 연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그 촬영물이 유포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범죄가 성행하면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처벌할 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단지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처벌될 뿐임.
이에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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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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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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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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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