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계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지만 현행법은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혼인과 비혼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사실상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혼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할연금제도와 비교해봐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재혼을 하더라도 전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분할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별한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연금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이에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계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75조제1항제2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금태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8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7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50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