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제안 18.7.31
위원회 18.11.28
본회의 18.12.7
확정 18.12.24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8년 12월 24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18년 12월 7일 본회의

재석 207명 중 20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205
반대 0
기권 2
표결 불참 92

가결선 104명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정의당
대한애국당
민중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18.07.31

제안
2018.08.02

소관위 회부
2018.11.20

소관위 상정
2018.11.28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2018.11.28

법사위 회부
2018.12.05

법사위 상정
2018.12.05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18.12.07

본회의 상정
2018.12.07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2018.12.14

정부 이송
2018.12.24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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