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요건 중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여 전체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으로서 육지와 가까운 도서지역의 어업인에게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안 18.7.13
위원회 18.11.30
본회의 18.12.7
확정 18.12.31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8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18년 12월 7일 본회의

재석 195명 중 19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193
반대 0
기권 2
표결 불참 104

가결선 98명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정의당
대한애국당
민중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18.07.13

제안
2018.07.17

소관위 회부
2018.11.19

소관위 상정
2018.11.30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2018.11.30

법사위 회부
2018.12.05

법사위 상정
2018.12.05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18.12.07

본회의 상정
2018.12.07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2018.12.21

정부 이송
2018.12.31

공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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