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142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연구결과 침샘암 및 담낭암이 고엽제노출과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으로 분류된 악성종양 중 침샘암과 담도암을 포함한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대상 질병으로 변경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8명 중 17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7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21
가결선 9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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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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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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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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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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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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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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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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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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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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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