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사업 등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였으나 앞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