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4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각 동 출입구, 주차장 등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예정자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그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하고,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견본주택의 설치와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 등은 단위세대 내의 주거시설인 “전용부분”에 국한되어 있으며,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에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각 동 출입구, 주차장 등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예정자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거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용부분의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4조제3항).

나.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54조제4항제1호).

다.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각 동 출입구, 주차장 등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하는 마감자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 신설).

라.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에 관한 정보를 견본주택에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2조제16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