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8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주기를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무총리는 이를 종합하여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주기를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결과를 미입력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준수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8명 중 18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0
- 반대 1
- 기권 7
- 표결 불참 100
가결선 9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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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국민의당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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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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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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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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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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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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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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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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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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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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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