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장 등은 이를 준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법적 구속력 있는 명확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이 부재하여 교통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차선표시를 포함한 교통 노면표시의 구체적 설치·관리는 경찰청 내부 매뉴얼에 따르고 있는데, 이 매뉴얼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법적 규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노면표시를 비롯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를 비롯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장 등은 이를 준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다만, 시행기간을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변경하고, 3년 이내에 개선의무를 부과한 부칙의 경과조치규정을 삭제하여 대안을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과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개정 등).
나. 시장등에게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재설치 포함)할 때,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의 준수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1명 중 22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8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57
가결선 11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새누리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이학재 새누리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8명
-
윤상현 자유한국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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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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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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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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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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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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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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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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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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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