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의 기준(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 이상에서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관련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의 기준 및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적발건수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각각 22만 917건, 1만 9천769건으로 음주음전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이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해외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주운전의 기준(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퍼센트 이상에서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관련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의 기준 및 결격기간을 강화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제82조제2항, 제93조 및 제14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28),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