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25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나 전담기관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지식기반형 산업인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전담기관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공정거래환경 조성의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디지털콘텐츠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