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0040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 조문에서 폐지된 법률명을 인용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현행 법률명과 조문으로 정비하기 위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 조문에서 폐지된 법률명을 인용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현행 법률명과 조문으로 정비하기 위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안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나. “「측량법」”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안 제15조제1항제3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7명 중 20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92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명이에요.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