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887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은 이동성의 제약, 편의시설의 부족,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관광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으나 현행법은 장애인의 관광활동 활성화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장애인의 관광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장애인은 이동성의 제약, 편의시설의 부족,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관광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으나 현행법은 장애인의 관광활동 활성화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장애인의 관광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동 법은 현행법이 아닌 종전의 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등 현재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폐지 법률 삭제, 법제명 개정사항 반영 등의 조문정비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관광활동과 관련한 시설ㆍ설비 및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관광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안 제28조).

나. 종전의 법률인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74조제1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79명 중 27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4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78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20

가결선 14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새누리당 1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