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의 준공인가 전에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으로 개발된 토지 등에 대한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또는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7.8.28
위원회 18.11.22
본회의 18.11.29
확정 18.12.18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8년 12월 18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

재석 218명 중 215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0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215
반대 0
기권 3
표결 불참 81

가결선 110명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정의당
대한애국당
민중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17.08.28

제안
2017.08.29

소관위 회부
2018.05.21

소관위 상정
2018.11.22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2018.11.22

법사위 회부
2018.11.28

법사위 상정
2018.11.28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18.11.29

본회의 상정
2018.11.2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2018.12.07

정부 이송
2018.12.18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