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2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사가 방송연설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대상을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으로 확대하여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또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 및 연기된 선거를 실시할 때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여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을 공영방송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모든 방송연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이에 대하여, 교섭단체는 국회 의사진행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에 불과하므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방송연설비용을 공영방송사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특혜에 해당되며,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공영방송사가 방송연설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대상을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으로 확대하여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7조의2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