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0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추천한 사람이 모두 투표참관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인원 상한을 삭제하고, 투·개표참관인에게 시간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참관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명씩의 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도록 하고, 1개의 투표소에는 총 8명의 투표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하여 8명 이내에서 투표참관인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대 8명으로 제한하게 되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많은 경우 각 정당 및 후보자측에서 투표참관인을 신고하여도 추첨 결과 최종적으로 한 명도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투표참관인 제도를 통해 투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투·개표참관인으로 6시간 이상 근무하면 4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보궐선거의 경우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최대 14시간 동안 참관을 해야 하는데도 4만원 이상 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참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추천한 사람이 모두 투표참관인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인원 상한을 삭제하고, 투·개표참관인에게 시간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참관인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1조, 제162조, 제181조, 제2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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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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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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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