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681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 응시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2명 중 22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4
  • 반대 1
  • 기권 7
  • 표결 불참 67

가결선 11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 소속 확인 중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