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3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정책과 법률, 규칙 등을 도입할 때 소상공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소상공인 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관련 결과를 기초로 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협의과정을 거친 후에 정책 및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민의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마련하였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와 부담 전가로 인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거센 반발을 불러옴.
결국 정부는 논란이 된 내용을 1년 유예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제도 도입이 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남겼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함.
이에 새로운 정책과 법률, 규칙 등을 도입할 때 소상공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소상공인 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관련 결과를 기초로 소상공인 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협의과정을 거친 후에 정책 및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1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폐기
-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