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등을 새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등을 새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분야”에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과 관련된 분야를 추가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시험？검사기관의 종류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추가함 (안 제6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7년 4월 18일 공포됐어요.

표결

2017년 3월 30일 본회의

재석 196명 중 19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가결선 99명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가 심사해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