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3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과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 가산금 수준으로 인하하고,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하여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인하(안 제18조의3제1항 후단)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부과하는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나.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납부 근거 마련(안 제18조의4 신설)
부과금 납부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부과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의 납부의무자는 현금 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인계 근거 마련(안 제27조제1항)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ㆍ보관한 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도록 함.
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제도 개선(안 제32조제4항 신설, 안 제32조의2제2항)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이 등록기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운영을 위한 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5명 중 18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9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93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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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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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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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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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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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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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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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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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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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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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