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479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하는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업무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업무를 모두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하도록 일원화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관리시설 등에 대한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에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4명 중 20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0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95

가결선 103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