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시보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신규채용후보자의 경우에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신규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보소방공무원의 면직요건 확대(안 제8조제4항)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소방공무원법령을 위반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

나. 신규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안 제11조의2 신설)

신규채용후보자가 임용권자의 임용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규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도록 함.

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 실시(안 제12조의3 신설)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소방총감 및 소방정감에 대한 신분보장 제외(안 제28조제3항 신설)

소방총감, 소방정감 및 지방소방정감에 대하여 1급 공무원, 치안총감 및 치안정감 등과 같이 신분보장의 예외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