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9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합리한 노동 강제행위 등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에 대하여 ‘조세포탈’ 행위를 한 자와 동등한 입찰제한을 하도록 하여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법률 준수의 의무를 앞장서 지키게 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마련되어 있지만 법률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근로자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불합리한 노동 강제행위 등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에 대하여 ‘조세포탈’ 행위를 한 자와 동등한 입찰제한을 하도록 하여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법률 준수의 의무를 앞장서 지키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의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