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79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해당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고,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며,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뇌물죄 등을 범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해당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고,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며, 해당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뇌물죄 등을 범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소속 등 변경(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에서 보건복지부차관으로 변경하며,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권자를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

나.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등의 비밀누설 금지의무(안 제12조 및 제14조제1항 신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직무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등의 책임성 강화(안 제13조 신설)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형법」상 뇌물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라. 위로지원금 등의 부정수급 방지(안 제14조제2항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 또는 위로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0명 중 16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7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28

가결선 8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