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3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협의할 사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협의할 사항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1명 중 16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1
- 반대 0
- 기권 10
- 표결 불참 128
가결선 8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새민중정당
- 대한애국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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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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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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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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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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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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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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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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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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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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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