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 건설기계 형식승인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설기계 수출 이행 여부 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건설기계 관리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관세법」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연계된 경우 수출을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수출신고 수리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입력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출 이행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