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2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의 요건을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강화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 현행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동의요건이 완화(2007. 4. 11.부터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로 변경됨)되어 있어 난개발이 조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찬반 동수의 경우에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반대의 입장에 있는 상당수 주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의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의견 제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은 사업시행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동의 요건을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강화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또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도 생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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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