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2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의 요건을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강화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 현행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동의요건이 완화(2007. 4. 11.부터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 동의로 변경됨)되어 있어 난개발이 조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찬반 동수의 경우에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반대의 입장에 있는 상당수 주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의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의견 제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은 사업시행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동의 요건을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강화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또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도 생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