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18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기본조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연안기본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연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 등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등이 연안정비사업 또는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하여 타인이 점용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일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그 소유자나 점유자 등을 알 수 없어 해당 소유자나 점유자 등에게 출입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수 없거나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그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 등에 관련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연안기본조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연안기본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연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 등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6명 중 20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0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93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