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축물의 냉·난방용(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산업용 및 상업용 냉동·냉장 설비의 냉매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온실가스 및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와 같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용량 이상의 산업용·상업용 냉매도 법의 규율범위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격한 냉매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에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까지로 확대하고, 냉매 회수 관련 전문 기술인력을 갖춘 냉매회수업체를 통해 일정 회수 기준에 따라 냉매를 회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냉매의 실질적인 관리 및 처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냉매” 및 “냉매회수업”의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제23호 및 제24호 신설).

나. 관리대상인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를 현행 공기조화기에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까지로 확대하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무를 명확히 함(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5 신설 등).

다. 냉매회수업의 등록 및 냉매회수업자의 자격요건, 교육·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의6부터 제9조의8까지 신설).

라.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의9 신설).

마.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를 두어 냉매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8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