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을 초과하여 어획물 등을 적재하고 항행하지 못하도록 하며, 무선설비를 작동하도록 하여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받은 형식승인의 취소 및 해당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의 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기관이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 등의 형식승인ㆍ검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선의 복원성 승인 및 유지(안 제3조의2 및 제44조제1항제1호 신설, 안 제53조제2항제1호)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이거나 낚시어선으로서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은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해당 어선 안에 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어선의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복원성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어선 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어선의 안전을 확보함.

나. 만재흘수선 초과 항행 금지(안 제4조제2항 및 제53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누구든지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사람,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을 승선 또는 적재하고 항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도록 함.

다. 무선설비의 작동 의무 등(안 제5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 신설, 안 제5조의2제3항)

무선설비를 갖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사고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무선설비를 작동하도록 하고,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한 경우에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수리 또는 재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어선의 안전을 확보함.

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 및 형식승인의 취소 근거 등 마련(안 제24조제3항,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이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마. 지정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취소 근거 등(안 제26조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하는 사업장 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으로 지정한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정건조사업장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바. 검사업무 등의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41조제8항 신설, 안 제43조제3호)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업무 또는 검사증서 등의 발급업무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업무 등의 대행기관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