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품질관리기준 설정 등 항공기상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상현상의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기상자료와 국민 생활의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특화기상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한편,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직원에 대한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공기상업무의 품질 향상 등(안 제6조의2 신설)

기상청장은 정확하고 수준 높은 항공기상정보의 생산과 서비스 제공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항공기상업무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항공기상업무의 정기적인 점검 등을 위하여 항공기상안전감독관을 임명하도록 함.

나.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ㆍ보급(안 제23조제3항 신설)

기상청장은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생활, 안전, 공공복리 및 산업 등 기상업무 외의 분야와 융합하여 만드는 융합특화기상정보를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설립(안 제33조의2 신설)

기상청장은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 형태의 기후센터를 설립하고,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기후예측정보 수집, 가공 생산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상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강화(안 제35조제2항)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 및 임직원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