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신고 및 상담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여 피해 운동선수들이 정보유출의 걱정 없이 신고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장애인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최근 용인시는 시 소유 배드민턴 경기장에 ‘장애인 우선사용 코트’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사용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운동선수들에 대한 감독, 코치 등 지도자들의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여자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인 권익센터를 운영하여 운동선수들의 상담을 하고 있으나 정작 폭행 및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고나 상담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신고 및 상담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여 피해 운동선수들이 정보유출의 걱정 없이 신고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협박 등으로부터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및 상담업무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제6항 및 제4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7명 중 21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0
- 반대 0
- 기권 7
- 표결 불참 83
가결선 109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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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국민의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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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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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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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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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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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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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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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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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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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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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