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회사가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안 16.11.30
위원회 17.2.24
본회의 17.3.30
확정 17.4.18

법으로 확정됐어요. 2017년 4월 18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17년 3월 30일 본회의

재석 193명 중 19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193
반대 0
기권 0
표결 불참 106

가결선 97명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무소속
정의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2016.11.30

제안
2016.12.01

소관위 회부
2017.02.16

소관위 상정
2017.02.2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2017.02.24

법사위 회부
2017.03.29

법사위 상정
2017.03.29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17.03.30

본회의 상정
2017.03.30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2017.04.07

정부 이송
2017.04.18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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