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0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보험회사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에 대한 제재규정 정비(안 제134조제1항제3호)

보험회사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변경하여 금융위원회가 직접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안 제196조제1항 및 제209조제1항 등)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던 것을 100분의 50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 보험회사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2배 이상 인상하고, 보험회사ㆍ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게 하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196조제3항 신설)

보험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금융이용자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의 법령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5명 중 19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2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04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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