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가맹사업을 하려는 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과 취소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현행법 위반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안 제6조의3제1항 및 안 제6조의4제1항).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

추가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