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제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7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하여 공정한 대규모유통업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처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1. 위원장 제안
  2. 본회의
  3.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47명 중 24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46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53

가결선 124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제안한 곳

정무위원장

위원회가 심사해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위원회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