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7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의 임명권자를 국가보훈처장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반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결산의 확정시기를 3월 31일로 명확히 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와 결산 관련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6명 중 19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1
- 반대 4
- 기권 11
- 표결 불참 93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새민중정당
- 대한애국당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