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9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임용 및 승진 시에 의무적으로 윤리심사, 도덕성 심사 및 인성?심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임용 및 승진심사에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자자로서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임을 맡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가 공익?국민 안전 및 재산과 생명보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절대적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심리적 성숙성이 필요함.
그러나 최근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 학교의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윤리적?도덕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찰관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임용 및 승진 시에 의무적으로 윤리심사, 도덕성 심사 및 인성?심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임용 및 승진심사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